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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 면세유 줄줄 샜다 '186억 불법유통 '
등록날짜 [ 2014년08월26일 10시48분 ]
작년 186억 불법유통 ‘최대’

1년새 2배↑··· 경유 96% 차지
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가 1만8400㎘, 186억원어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 면세유를 농업 외에 사용하거나 농기계 폐기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는 등의 적발건수가 8600건을 넘었다. 불법유통 면세유의 대부분은 경유였다. 세금 감면이 크고 자동차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. 정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등유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면세유 관리 강화에 나섰다.

 

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8695건, 1만8408㎘(186억원어치)를 적발했다. 2011년에 적발된 건수(4550건)·물량(8788㎘)·금액(90억원)의 2배가량이다.

이 중 면세유를 농작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유소에 넘기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563건으로 물량은 5357㎘(53억원어치)였다. 신고기간(30일)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농기계의 폐기나 양도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아 적발된 ‘행정행위 미이행’이 8132건이었고, 회수된 면세유는 1만3051㎘(133억원어치)였다. 신고기간을 넘기면 조특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. 농관원은 “행정행위 미이행은 이미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신고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커 미리 단속한다”고 밝혔다.

불법유통 면세유 중 경유가 가장 많았다. 지난해 조특법 위반 물량(5357㎘)의 96%(5155㎘·50억3000만원어치)가 경유였다. 49개 주유소는 농어업인 등에게서 무자료 면세유를 사들여 460㎘, 4억4468만원어치를 불법유통했다.

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등유만 공급하기로 했다.

출처/세계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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